치과기공료 현실화 대책마련 시급

2026.04.03 14:56 발행

치과기공료 현실화 대책마련 시급

15년째 뚜렷한 대책없어 기공소 줄도산 우려

치학신문 | 2010/08/14 19:42

사진출처 ( http://blog.naver.com/ywnna/39952492 )

95년 치과기공료를 현실화시켜달라고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에 호소한 이후 15년째 치과기공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기공사들에 따르면 생존을 위한 덤핑이 만연한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에서는 뚜렷한 근본 해결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치과기공계는 기공료의 인상타당성에 대해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만들고 조사기관에 용역을 맡겨 현실에 알맞은 기공요금을 마련하며 물가지수로 환산, 해마다 일정액을 올리는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업추진에 치기공협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치과기공사는 영세업자로 중소기업의 고통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요즈음 열악한 기공소를 살리기 위해 권장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눈치만 보거나 하향조정의 자유경쟁을 방치하면 치과기공소는 울며겨자먹기식의 줄도산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치과기공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습이나 현재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치과기공행위를 단순기술로 보고 틀안에 가둬놓으면 발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기공요금을 환자가 등급별로 직접 지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