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5.27 15:40 발행
민간자격증관리 국가가 나서야
사설
치학신문 | 2010/09/29 21:49
법인단체나 개인 등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격기본법이 일부 개정됐다. 정부는 1997년 ‘평생교육진흥’이라는 거창한 애드벌룬을 띄운 것을 계기로 일부에서 민간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신뢰성도 보장되지 않을뿐더러 활용되지 않는 자격증에 취업 등 기대를 걸고 취득하는 등 피해자가 많을 실정이다.
더욱이 자격증 남발에 따른 피해는 실태 파악조차 안된 상황에서 새로운 민간자격증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자격증 가운데 상당수는 월300만원 이상 1,000만원도 받을 정도로 취업이 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협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교육원이나 협회란 것이 민간자격증을 수여하고 관리비 명목의 회비를 걷는 것에 다름아니다.
민간자격증 제도는 사후 관리감독이 뒤따르지 않은 구조적 모순 때문에 8,000여종에 이를 정도로 남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 중심사회를 구현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간자격증에 대한 국가관리 방안을 보완,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는 4대보험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노인여가건강관리사 고령인구관리사 의료보건관리사 두피모발관리사 노인복지관리사 마사지관리사 등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협회나 기관은 반드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하도록 제도화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에게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을 상대로하는 취업보장 등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과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자격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말 관리자 공모를 통해 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 관리기관으로 선정한 바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5월26일부터 6월5일까지 1차 등록기관으로 정하여 민간자격관리자 등록을 접수한데 이어 2차 등록기간을 9월1일부터 5일까지로 하여 마무리하기도 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관리자 결격 사유 및 민간자격 금지분야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자격등록증을 교부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인자격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자격증 남발에 따른 피해는 실태 파악조차 안된 상황에서 새로운 민간자격증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자격증 가운데 상당수는 월300만원 이상 1,000만원도 받을 정도로 취업이 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협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교육원이나 협회란 것이 민간자격증을 수여하고 관리비 명목의 회비를 걷는 것에 다름아니다.
민간자격증 제도는 사후 관리감독이 뒤따르지 않은 구조적 모순 때문에 8,000여종에 이를 정도로 남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 중심사회를 구현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과정에서 예견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간자격증에 대한 국가관리 방안을 보완,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는 4대보험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노인여가건강관리사 고령인구관리사 의료보건관리사 두피모발관리사 노인복지관리사 마사지관리사 등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협회나 기관은 반드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하도록 제도화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에게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을 상대로하는 취업보장 등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과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자격기본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말 관리자 공모를 통해 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 관리기관으로 선정한 바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5월26일부터 6월5일까지 1차 등록기관으로 정하여 민간자격관리자 등록을 접수한데 이어 2차 등록기간을 9월1일부터 5일까지로 하여 마무리하기도 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관리자 결격 사유 및 민간자격 금지분야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자격등록증을 교부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인자격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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