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9 18:44 발행
[기자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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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 정해져도 핵심조건 합의 없으면 고용관계 아냐”
“병원내 사고 보고의무 중대성 기준으로 바껴야” 여론
실수로 주사기 재사용 후 자진 보고 했지만 ‘면허정지’
병원 홈페이지에 법적근거 없는 ‘임상자문의’ 표기 안돼
임플란트 시술중 70대환자 사망 국과수는 마취제 과다 소견
보험설계사 치과 공모 보험금 22억원 가로챈 보험사기 적발
치과 진료비 11억원 횡령 실장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의료과실無 판결 확정후 병원앞 시위한 유족에 “배상” 판결
병원 의대 복귀자 리스트 게시한 전공의 집행유예 면허취소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정당”
정부 사무장병원 합동수사팀 출범 특사경법 명분 마련하나 의문
의료계 반대하는 ‘의기법 개정’ 국회 통과요구 거세져
억지 환불요구 다음날 흉기들고 치과 찾아간 50대 구속영장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여론 압박에 입법 가속화 될 듯
응급구조사에 심초음파 시킨 의사 2심에서도 ‘자격정지’
밑줄설명에 자필서명 된 수술동의서 합병증 손해배상 책임無
의식하진정 임플란트 고령환자 사망에 안전강화 목소리 높아
외국과는 다른 판단 또 다시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
무면허 의료 ‘받는행위’도 처벌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제주서 무면허 치과 시술한 중국인 1심서 징역 집행유예
강남 대형치과 위약예정 계약 원장욕설 등 갑질로 떠들석
잘못된 양치로 생긴 치주염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 조심해야
법원 “치과의사 탈모약 셀프 처방 복용 면허취소는 부당”
의료인 의료법위반 3천건 넘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최다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라미네이트 시술한 중국인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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