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8.03 12:3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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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진료비 11억원 횡령 실장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 의료과실無 판결 확정후 병원앞 시위한 유족에 “배상” 판결
• 병원 의대 복귀자 리스트 게시한 전공의 집행유예 면허취소
•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 정당”
• 정부 사무장병원 합동수사팀 출범 특사경법 명분 마련하나 의문
• 의료계 반대하는 ‘의기법 개정’ 국회 통과요구 거세져
• 억지 환불요구 다음날 흉기들고 치과 찾아간 50대 구속영장
•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여론 압박에 입법 가속화 될 듯
• 응급구조사에 심초음파 시킨 의사 2심에서도 ‘자격정지’
• 밑줄설명에 자필서명 된 수술동의서 합병증 손해배상 책임無
• 의식하진정 임플란트 고령환자 사망에 안전강화 목소리 높아
• 외국과는 다른 판단 또 다시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
• 무면허 의료 ‘받는행위’도 처벌 가능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제주서 무면허 치과 시술한 중국인 1심서 징역 집행유예
• 강남 대형치과 위약예정 계약 원장욕설 등 갑질로 떠들석
• 잘못된 양치로 생긴 치주염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 조심해야
• 법원 “치과의사 탈모약 셀프 처방 복용 면허취소는 부당”
• 의료인 의료법위반 3천건 넘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최다
•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 라미네이트 시술한 중국인들 검거
• 환자 의식 명확한데 가족에만 동의서 받으면 ‘설명의무 위반’
• 종소세 신고시 세무사 믿고 연매출 확인 소흘 ‘가산세’ 폭탄
• 진료 불만품은 환자 서울대병원 앞에 휘발류 뿌리며 난동
• 의사면허취소법 위헌법률심판 기각 이어 헌법소원도 ‘합헌’
• 100억 먹튀후 파산 투명치과원장 1심 무죄 뒤집혀 ‘징역형’
• 꾸준히 증가한 가구당 치과지출액 올 1분기 감소세로 꺾여